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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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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2 선고 2019구단51324 판결
  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6 선고 2018구단67087 판결
  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구합10892 판결
  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,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7. 인천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
  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(자본적지출)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8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6구합21284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허위임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5.04.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
  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4.10.30 선고 2014구합1070 판결
  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,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청주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구합125 판결
  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13. 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4146 판결
  토지 취득후 진입로부지의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2.09.26 선고 2012구합2483 판결
  자본적지출액・양도비의 합계와 환산가액・개산공제액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2누7716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0구단12425 판결
  우회도로 개설비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0.03.09 선고 2009구단12528 판결
  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. 부산고등법원 2009.07.10 선고 2009누1006 판결
  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전비가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1 선고 2007누16181 판결
  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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